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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고객보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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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불합리한 관행개선 사항
답변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불합리한 관행개선 사항
제목 주요내용 파일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6.5.25)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의 보장기간 확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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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6.6.21)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하도록 판매절차 개선
적시성 있는 수익률 안내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설계사가 상품을 제대로 알고 판매하도록 교육시스템 정착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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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6.7.14)
불완전판매 소지 높은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 시정요구
태아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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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6.8.4)
불합리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인수 심사관행 개선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 강화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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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6.8.5)
기업(단체)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 수령 시 유가족 통지 의무화
단체 규모(피보험자수)별 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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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16.10.12)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 추가
종신보험 판매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 수령액 비교 안내
불완전판매 소지 높은 보험안내자료 집중 점검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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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관련 개선
('16.11.24)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개선 PDF
2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안내
답변
  • 「파인」은 금감원이 운용중인 '소비자정보', '금융정보 한곳에' 코너 등을 통합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금융정보서비스와 금융꿀팁 200선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3보험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답변
4보험 가입시 계약자 확인사항
답변 보험 가입 시 계약자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서류 및 절차이오니
확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건수 공시 테이블
관련서류 확인사항 관련 근거
상품설명서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보험업법제95조의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알렸는지 확인
보험업법제97③2
청약서 청약서 내용 확인 상법 제638의2 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확인 상법 제731 ①
자동이체 신청시 예금주 동의 확인 전자금융거래법제15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17
신용정보법제32
고지의무확인(계약전 알릴의무) 상법제651조
특별조건부신청서 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담보 조건 신청 확인
상법제638의2①
보험가입 모니터링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받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의⑦
5보험가입시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답변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책임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테이블
구분 청약철회 계약취소(책임보상)
사유 제한 없음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행사
기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불가 사유>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효과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6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답변
  • 개요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 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
        중요한 사항이란 질병(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청약서상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 체결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회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 7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답변
    •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여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보험 : 보험기간이 일정기간(60세, 70세, 80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망보험
    •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 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 적립금 부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금리
        ※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연금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음
    •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8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답변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장기유지가 바람직합니다.
      •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선택하신 펀드(특별계정)에 투자, 운용되므로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 또한 변액보험은 펀드수수료가 일반펀드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에 유리합니다.
    •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변액보험은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변액보험 펀드는 국내외 및 주식형ㆍ주식혼합형, 채권형 등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 및 속성이 크게 다릅니다.
      • 투자성향 측정시 계약자 본인이 성향관련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 받아야 합니다.
    • 변액보험 펀드도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계약자의 몫입니다.
      • 즉, 장기유지를 하더라도 펀드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3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 가격, 펀드 변경 내역 등)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격, 수익률, 전월 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보험계약 유지시 유의사항
    답변
    •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시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합니다.
      •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 등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의 안내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즉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 보험료의 정기적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매월 한번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었는지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보험계약 실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회복) 절차를 활용합니다.
    • 감액완납제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할 유의사항
    답변
    •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 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은 잊지 말고 청구하세요.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65세 이상)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세요.
    •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년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가 한층 간소화 되었습니다.
    •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11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경우 입원비 지급여부
    답변
    • 보험약관에서 '암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 상 '암입원'은 의사에 의해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내외병원에 입실하여 의사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8도 4665 판결)에 의하면 '입원'을 입원실 체류시간,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합니다.
      •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의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8다 13777 판결)
      •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음(서울지법 2004가합 48985 판결)
      • 고주파 온열치료도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단계로 '암의 직접 치료'라기 보다는 '암의 부수적인 치료'라고 보고 있음(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제2008-89호, 제2007-22호)
    12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열람
    답변
    12금융감독원 「꿀팁」 열람
    답변
    •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한 「꿀팁」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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